세무사가 능력있어서 세금을 적게 냈다고 좋아하던
수천명의 개인 사업자들. 근데 알고보니 세무사가 능력이 있는게
아니라 소득을 줄이고 비용은 과대계상해서 세금을 적게 낸 것.
근데 상식적으로 종합소득세 낼 때 세무사에게 전적으로 의뢰를 했다고
해도 내가 낼 세금이 어느정도인지 주변사람들이랑 비교해보고 전혀 몰랐다는
말은 사실과 100% 다르다.
전국에서 이 세무사에게 일감을 맡겼다고 하는데 다들 하나같이 다 속았다고?
웃기지마라... 세금 적게 내는거 알고 있었을 것이고 비용이 과대계상되고 있는거
내가 버는거에 비해서 세금이 이상하게 적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다...
근데 이제 문제가 불거지자 들고 일어나서 세금 못내겠다고?
그럼 여태까지 세금도 안내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온갖 혜택과 복지 다 누리다가
내 잘못 아니니 모르겠다?
법이그렇게 무른게 아니다.
만약 그런 논리라면,
나는 세금 따박따박 다 냈는데, 저렇게 안낸 사람들 있어서 억울하니
나도 지금까지 낸 세금 돌려달라고 하면 맞는 말인가?
징수유예나, 분납 정도는 가능해도 세금을 못내겠다는 건 어불성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