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두번째 부동산 정책이 나왔지만, 이에 대한 평가는 재미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진자들은 이 대책을 환영고, 못 가진자들도? 환영한다. 왜 그럴까? 가진자들 입장에서는 정부의 이런 허술한 대책은 집 값 상승을 잡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서울 집값의 상승은 한정된 땅에 공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또한 학군과 역세권 강남 , 도심 접근성이 좋은 곳에 들어올 수 있는 아파트는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모양이다.
세금을 이렇게나 많이 내야 한다고? 그럼 집값이 더 오르기 전까지 안팔면 되는거다. 집 값은 정부의 정책으로 잡을 수 없다. 근데, 지금 정책은 가지지 못한 자들이 오르려고 하는 사다리를 걷어차는 정책이다. 근데 그 사다리를 대놓고 걷어차면 표를 깍아먹기 때문에, 계단이 2배나 많아진 상황에서 사다리는 기존의 것보다 훨씬 짧은걸 이용하라고 정부가 쥐어준다. 너네들이 멋대로 만든 사다리 사용하면 경찰이 잡아간다고 엄포도 놓아준다.
* 8·2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
- 서울 전 지역, 과천, 세종 투기과열지구 지정
- 서울 11개구(강남4구,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세종 투기지역 부활. 양도세 부과에서 최고 15% 탄력세율 추가 적용 가능해 51%까지 양도세 부과 가능
- 고분양가 우려 지역은 민간택지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추진.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예정대로 시행
-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분양권 재당첨 제한 적용.
-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등 신고 의무화
- 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 적용 추가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에 '2년 거주' 추가
- 분양권 양도세 기간 상관없이 50%로 강화(기존 6~50%)
- 투기과열지구 1주택 이상 LTV·DTI 30%로 강화
-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주암, 위례신도시, 화성동탄2 등에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가칭 신혼희망타운) 우선 추진
- 지속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개발하여 교통이 편리한 곳을 중심으로 택지 확보 추진
- 투기과열지구 내 청약 1순위 2년으로 환원, 가점제 비율도 상향 85제곱 이하 75%->100%로. 가점제 당첨자는 2년간 재당첨 제한
- 주택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불법 전매 처벌 강화
이번 부동산 대책은,
분수에 맞게 살아라. 서울 꿈깨시고, 지방으로 가든 공공임대주택으로 가든 알아서 하라 이거다.
지금 2억 가진 사람이라면 1.5억 주택에 살아야지, 2억을 가지고 레버리지 이용해서 7억 8억짜리 집 사지 말란말이라고